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절에 무슨 기부냐 싶으실 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기부한 돈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정책이라 소개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시행 배경 : 2008년 시행했던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강원/전남/전북/경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합니다.
제도 소개 :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개인만 참여 가능, 법인/이해관계자 불가).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 초과 시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합니다.
활용 방법 :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는 망구남편이 고향인 인천시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16만 5천 원,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선택 가능)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액 공제 100% 한도를 고려해 본다면, 10만 원을 기부했을때 기부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생깁니다.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 원. 결과적으로 3만 원이 이득인 셈입니다. 연간 소비금액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세액 공제금액을 채우면서 3만 원도 벌 수 있는 수요가 생길 테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역설적으로 정부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가질만한 금액으로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타게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https://ilovegohyang.go.kr/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결제하거나 지역농협/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라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자체별 답례품을 보면 역시나 3만 원대 상품이 많습니다.
답례품 종류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hop.ilovegohyang.go.kr/)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으로 나뉘어 총 답례품 종류는 5천여 가지입니다. 한우불고기, 영광굴비, 활전복, 돌산갓김치, 젓갈, 나주배 등 지역특산품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인기 답례품을 정리해 보면,
- 나주: 배
- 담양: 떡갈비
- 완도: 활전복
- 강진: 한우
- 광양: 매실
- 곡성: 흑돼지 삼겹살
- 광주: 농축산물 꾸러미(감자, 토마토, 각종 채소)
- 순천, 구례, 장흥 등 : 지역사랑 상품권
- 함평: 자동차 극장 예매권
- 장성: 백양사 템플스테이, 산소 벌초 서비스 등
총평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100% 상한 금액 10만 원 기부자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자체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니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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