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영화계의 별이 되어 스크린을 누비는 '진선규' 배우님은 2017년 개봉한 '범죄도시'의 위성락 역할을 맡아 스타덤에 오르기 전까지 13년간 무명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3~'27)
추진 배경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계약자 및 일용직 또는 1인 사업체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전체의 75.2%인데 이들의 예술 활동 연간 수입은 평균 695만 원입니다. 당연히 겸업이 없으면 최저한의 생활도 불가하여 72.2%는 예술활동 외 겸업을 하고 있고 낮은 숙련도 때문에 평균 근로자 산업재해율 대비 7배 이상 높은 상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수 이승기 님과 소속사간의 불공정 계약 및 정산 불이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은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톱스타도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힘없는 무명의 예술가들은 얼마나 더 취약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을까요.
문체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예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을 보장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
①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 예술활동 확인제도로 변경하여 복지정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비효율 제거
②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개선, 사회보험료, 금융서비스 지원(생활안전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제공)
③ 생활 안정화 및 의료·돌봄 지원 : 예술인 심리 상담, 자녀 돌봄, 무용예술인 중심 상해예방 및 치료 지원 등
④ 창작준비금 지원 내실화 : 수혜자 맞춤 컨설팅 등 운영하여 창작활동과 연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적정 예산 한도 내에서 수혜자 확대
⑤ 생활·창작공간 다변화 : 공공임대주택 활용해 주거 및 창작활동 특화공간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
⑥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체계화 : 신고대상 범위 확대, 권리구제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교육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문체부 등 공공분야 역할강화
⑦ 서면계약 문화 정착 : 서면계약 신고·상담 창구 운영하여 법률 상담,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지원 및 계약상담 사례집 배포,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기적 현장점검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 사업 분야별 주요 키워드를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지원 사업 세부 내용은 첨부한 문체부 기본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한 이유
K-Conten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싸이,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에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단군 이래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인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문화, 창의성은 어떠한 국가 구성원이나 인종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리 문화'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주요 리딩 산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주요 산업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은 아쉽게도 아직 습기를 머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는 화려하게 피어난 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황정민, 김명민, 박해일, 진선규 배우님들처럼요.
피어날 예술인 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고도화될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이 잘 운영되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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