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저평가"라는 뜻을 가진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는지도 다뤄보고 싶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괄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뜻과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뜻
- 시총 상위 주요 기업들이 시클리컬 산업군이라 안정적인 기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 북한과 휴전 상태이므로 전쟁 위험이 있다
- 미국의 401K와 같은 제도가 없어 건강한 유동자금(ex) 국민들의 근로소득)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
- 소수의 대주주가 기업지배구조를 훼손시켜 다수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가치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위의 4가지 정도입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인 3번째 '건강한 유동자금의 유입부족'과 4번째 원인, 우리나라의 '후진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인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체로 삼성, 현대, 한화와 같은 재벌기업입니다. 대주주가 기업총수인 경우가 대다수이죠. 상장된 기업은 상법상 개인의 것이 아닌 주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유독 '회장님' 문화가 강력합니다. 재벌이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2세·3세가 경영 일선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주주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를 쪼개고 주식수를 늘려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훼손해도 우리나라 법과 금융제도하에선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벌중심 경제성장으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입니다. 법과 제도는 재벌 친화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 이해당사자(직접투자자, 주식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소수라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희박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 수가 소수인데 법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해결 방안
법이 바뀌면 됩니다. 기업의 이사회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선관 의무를 다하고 대주주가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선진국인 미국처럼 기업 대주주의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의 손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문화가 조성되면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식투자의 본질은 성장의 과실을 얻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면이 있죠. 분당과 판교는 최초에 보잘것없는 논, 밭이었으나 현재는 강남 접근성이 훌륭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되었고 운이든 실력이든 그 땅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큰돈을 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의 싹이 보이는 우량한 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은 자본시장의 속성상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불나방처럼 단기 시세차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기업과 동업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법과 문화가 바뀌면 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여 유통 주식수를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화되는 데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재벌 기업들의 힘이 문제제기를 하는 소수의 건강한 투자자보다 세기 때문이죠. 고쳐야 할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제도와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법 개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입니다. 해석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나온 판례를 보면 회사에 선임된 이사들은 주주들의 재산권 보전을 위해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나온 '회사를 위하여'에 명백하게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고 불이행 처벌규정을 두면 대주주에 대한 건강한 감시기능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꾸준히 문제제기는 되어왔으나 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성물산 합병, 가깝게는 LG화학과 카카오, 현대중공업 그룹의 분할 이슈에서도 이사들은 주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인적분할 후 신주를 배정하고('자사주의 마법') 그것을 특수관계인에 매각하는 행위 등은 우리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먼저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받는 주주들을 보호하도록 대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할 이사회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 건강한 자금의 장기투자 제도화 = 코리아 프리미엄
코스피 시가총액은 2003년 대비 5배가 상승하였는데 반해 코스피 지수는 만년 2,00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유통주식수가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주식가치와 가격을 대변하는 지수는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은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은 회사는 성장하였지만 주주들은 번 돈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문제고, 이렇게 하도록 놔둔 우리 국민들,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주식시장을 돈놀이판으로 만드는 대주주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도로 막고, 추가적으로 건강한 자금의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꾸준하고 건강한 자금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미국의 401K와 같이 개인 근로자들의 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길게 기업에 흘러 들어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401K 연금제도 덕분에 미국에는 은퇴한 급여 생활자들 중에 벌써 백만장자자가 된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제도적 장치로 인해 급여의 일부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장기간 흘러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공정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과 공적자금 운용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건 결국 좋은 기업과 투자자들이라는 국민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모두 개선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주식투자는 우리나라와 기업을 살리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로 바뀌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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