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직구물품박스파손1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알아보기 (보상금 지급청구서.hwp 有) 세관은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물건인지, 세금을 내야하는 물건은 아닌지 주로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거나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간혹 세관 형님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이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개봉하는 과정에서 물품 파손이나 훼손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분들이 마약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물품을 검사 하다보면 당연히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국민들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아래의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를 법과 시행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 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 2023.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